취소된 면허 하원의원 Madison Cawthorn

취소된 면허 RN.C.의 Madison Cawthorn 의원은 취소된 면허로 운전한 혐의로 지난 5년 동안 두 번째로 기소되었으며, 이는 최대
20일의 징역형에 처할 수 있습니다.

취소된 면허

법원 기록과 고속도로 순찰대 대변인에 따르면 26세의 헨더슨 카운티 공화당 의원은 3월 3일 애쉬빌에서 남동쪽으로 약 1시간
30분 거리에 있는 클리블랜드 카운티에서 고속도로 순찰대에 의해 붙잡혔다.

경범죄와 함께 Cawthorn은 10월 18일 Buncombe 카운티의 65mph 구역에서 89mph를 운전하고 1월 8일 Polk
카운티의 70mph 구역에서 87mph를 운전하는 두 가지 과속 위반 혐의에 직면해 있습니다.

고속도로 순찰대 대변인 Marcus Bethea는 3월 9일 “3개의 인용 번호”가 Buncombe, Polk 및 Cleveland
카운티에서 계류 중인 문제임을 확인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Cawthorn은 면허증을 빼앗긴 후 운전한 혐의로 기소된 적이 있습니다. 그가 작년에 미국 하원 의원으로 선서를 하기 전인
2017년에는 취소된 면허증으로 운전한 혐의가 번컴에서 기각된 것으로 법원 기록에 나와 있습니다.

취소된 면허로 운전하는 것은 노스캐롤라이나에서 3급 경범죄로 간주되며 보통 벌금이나 집행유예에 해당하지만 최대 20일의
징역형을 받을 수 있습니다.

취소된 면허 경범죄

Cawthorn은 2014년 플로리다에서 자동차 사고로 중상을 입은 후 휠체어를 사용합니다. 2019년 연방 법원이 보험 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 따르면, 운전하던 친구는 Cawthorn이 조수석에서 자는 동안 잠들었습니다.

최근에는 육로로 캐나다 입국을 가능하게 해주는 강화운전면허증(Enhanced Drivers License)이 발급되기 시작했다.
현재는 캐나다 접경지역인 미시간, 미네소타, 뉴욕, 버몬트, 그리고 워싱턴 주가 발급 중이고 오하이오가 발급을 검토 중이다.
강화운전면허증은 여권과 같이 미 시민권 증표로서 활용될 것을 상정하고 만들어져 시민권자에게만 발급되고 있으므로 영주권자를
포함한 외국 국적의 거주자들은 발급받을 수 없다. 강화운전면허증을 소지하고 있는 사람은 육로를 통해 캐나다를 여행할 때 여권을
지참할 필요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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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화운전면허증과는 별개로 연방정부가 테러 등의 위협에 대처하기 쉽고 불법체류자들이 쉽게 딸 수 없도록 신분증 발급 체계를
고쳐서 각 주에서 발급하는 면허증에 기재되는 내용을 표준화하자는 정치적인 움직임이 있었고, 그것이 REAL 신분증 법
(진정신분증법, Real ID Act of 2005)이다. 신분증이 REAL ID를 부합하기 위해서는 전체 이름(first name,
middle name, last name)과 출생일자, 성별, 소지자의 서명 등 연방정부가 정한 기준을 만족시켜야 한다.
모든 주가 REAL ID에 부합하는 신분증을 발급하거나 발급신청을 넣은 상태이다. 2017년 1월 22일부터는 4단계
시행에 들어갔으며, 미국 국내선 비행기를 탑승할 때 REAL ID에 부합하지 않는 운전면허증만 가지고 있는 사람은 다른
신분 증명 서류를 더 보여주어야 한다. 2021년 10월 1일부터는 미국 국내선 비행기 탑승자는 반드시 REAL ID에
부합하는 신분증을 소지해야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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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신분증을 받기 위해서는 본인의 체류 신분을 증명해야 하는 것이 원칙이고,
워싱턴주와 같이 시민권자에게만 이를 내어주는 주도 있다.